축소판 이미지법원에서 이혼 절차는 먼저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보고 있거나 하나의 완고한 의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심판 '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것이 심판 이혼이라고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혼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있지만, 질병 등 어떤 사정에 따라 조정 성립시에 출두 할 수없는 경우
●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감정적 반발 인 경우
● 조정안에 거의 합의하고 있지만 일부에만 합의하고 중재 불성립되었을 때 (재산 분할의 액수 등)
● 자녀 양육권 등 조속히 결론을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될 때
● 이혼에 합의한 후 한 기분이 변화한다, 또한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 당사자가 심판 이혼을 요구 한 때
심판 이혼은 이혼 자체 판단 외에 친권자의 결정 위자료 나 양육비 지급 을 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