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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Review 2017. 9. 27. 03:21

이혼의 종류로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이 알려져 있지만,이 밖에 심판 이혼, 인낙 이혼, 화해 이혼 있습니다. 이혼의 약 90 %가 협의 이혼이며, 조정 이혼이 9 %, 재판 이혼이 1 %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부부 사이의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신고서를 시구 정촌 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를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률 상 이혼 원인이없이 "협의"이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법률상의 이혼 원인이 있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수 없습니다.



※ 조정 이혼

조정 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 부부간의 대화에서 구성 할 수없는 경우에, 가정 법원에 이혼 조정을 제기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에 합의가 없다고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하게되어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



※ 재판 이혼

재판 이혼은 부부간의 대화에 의한 협의 이혼 가정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가정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 측이 원고 기인 한 측면이 피고로 불립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판결로 이혼이 인정되면 이혼 할 수 있습니다.



※ 인낙 이혼, 화해 이혼

인낙 이혼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소송을 피고 (소송을 측면)가 원고 (소송을 제기 한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 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해 이혼과 이혼 소송중인 당사자끼리의 행보 서로 의해 화해 한 경우에 소송을 끝내고 법원의 판결 이외의 방법 (합의) 이혼하는 것입니다.


인낙 이혼과 화해 이혼 의해 재판 도중에도 소송을 끝내고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심판 이혼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심판 '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것이 심판 이혼이라고하는 것입니다. 심판 이혼은 이혼 자체 판단 외에 친권자의 결정 위자료 나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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