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2,5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과 전처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전처가 피고인 상간남과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전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전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경위, 피고와 전처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의뢰인과 피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