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불가 상간녀 추적 성공, 위자료 조정 성립

사건개요

피고 이○○은 원고의 배우자인 박○○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소송 초기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피고가 타고 다니던 차종과 차량번호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펌은 피고가 이용하던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정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고,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정이 어려웠던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