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성공, 5,000만 원 청구 중 6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후 10년 이상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회사 동료로 알게 되어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요 근거로 제시한 원고 배우자의 진술과 녹취록에 대해서도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자신의 집에 투숙하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정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