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중 억대채무 주장 배척하고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다툼 과정에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9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피고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나에게 약 7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다며 차용증을 제출하고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혼인 초기부터 수십 년 동안 피고와 의뢰인이 피고의 누나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피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누나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해당 금전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실제 차용금이라면 확인할 수 있는 이자 지급이나 변제 독촉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누나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억 6,300만 원을 인정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5%로 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 이상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