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자 지목, 소송 완전 방어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계가 상대방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