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이행 후 경매이의 인용, 경매개시결정 취소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정된 양육의무를 다하여 해제조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의뢰인이 실제로 양육의무를 이행하여 해제조건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육 관련 사항과 양육비 지급 및 입금 내역, 등·초본, 사건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를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해제조건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했고,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피신청인의 경매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