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피고에게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고의 집에서 밤새 시간을 보낸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이 이성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사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