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장인장모 명의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시부모·장인장모 명의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부모 명의의 부동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대출금을 갚거나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등기명의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로 되어 있다면, 이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부모 명의 부동산을 곧바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시부모·장인장모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취득·유지 과정에서 부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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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할 때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제도의 기본 목적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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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라면 기본적으로 부부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과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제3자인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단순히 부부의 재산처럼 계산해서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소송에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 매매대금은 누가 지급했는지
• 대출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 취득 당시부터 부모가 실제 소유자로 관리했는지
• 부부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돈이나 노동을 제공했는지
• 명의만 부모에게 두고 실제로는 배우자나 부부가 관리·사용해왔는지

중요 “부모 명의”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등기명의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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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돈으로 부모 명의 부동산을 샀다면?

가장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장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부가 마련했거나,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단순히 “장인 명의니까 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명의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경위로 부모 명의로 등기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부모 명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부가 실제로 어떤 재산적 부담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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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과 별개로, 부부가 부모 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당 기간 상환했다면 그 돈의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부부의 소득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을 계속 갚았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인지 부동산 취득·유지를 위해 재산을 투입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
• 실제로 원리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 얼마 동안 상환했는지
• 상환금의 출처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 대출금 상환과 부동산의 취득·유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의 부부가 부모 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한 돈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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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면?

부모가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면 상황은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뒤 그 집에서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소유권이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다른 재산분할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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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과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적으로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부모가 배우자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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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배우자나 부부인데 등기만 부모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면 단순한 부모 소유 부동산과는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모 명의로 등기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단순히 부모의 재산으로 전제하기 전에 실제 자금 흐름과 명의 설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관계 자체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부모 명의 부동산이 의심스럽다면 “재산분할 대상인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돈을 냈고 왜 부모 명의로 등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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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부동산과 관련해 준비할 자료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모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관련 자료
• 부동산 매입 당시의 계좌이체 내역
• 대출 및 원리금 상환자료
•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관련 자료
• 관리비와 수리비 지급자료
• 부모와 주고받은 관련 문자·카카오톡
• 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출처와 대출금 상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담할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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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때 주의할 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부부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과 부부의 재산 사이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를 확인합니다.
2.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3. 매매대금의 실제 출처를 확인합니다.
4. 대출금과 원리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5. 부부가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정리합니다.
6. 부모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를 확인합니다.
7.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필독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누구냐”와 “실제로 누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재산은 소유관계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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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시부모나 장인장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그 집에 살았거나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 취득자금의 출처, 대출금 상환, 유지·관리 비용, 부모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의 돈으로 부모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배우자의 재산을 부모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부모 소유 부동산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등기명의만 확인하기보다 돈의 흐름과 취득 경위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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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