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각각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별도의 위자료를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 법률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모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각각 전액 이중으로 지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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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배우자의 책임

배우자는 혼인관계에서 부담하는 정조의무 등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판단됩니다.

상간자의 책임

상간자 역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어떤 경위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는지
•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침해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요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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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따로 계산될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실제 변제된 것이라면, 그 변제의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게도 변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단순히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손해와 이미 지급된 금액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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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합의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인지
•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함께 합의한 것인지
•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취지인지

특히 합의서에 상간자를 포함하여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이혼 및 위자료 문제만 정리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독 배우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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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혼인관계가 이미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상간자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양쪽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에 대한 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상간자는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각 당사자의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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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판단할까?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에서 받을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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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확인할 것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리합니다.
4.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5.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나 합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청구권 포기 범위를 확인합니다.
7. 문자, 카카오톡, 사진, 통화내역 등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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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관계, 각자의 책임, 이미 지급된 금액과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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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